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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수입 통관

원산지 (Country of Origin)

by Daniel Kang 2024. 3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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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에 대해서 적어본다.

원산지는 말 그대로 제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 되었는지 이다.

당연한 말이겠지만 양말이 한국 공장에서 생산되었으면 한국산이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 되었으면 중국산 인 것이다.

 

가끔 어떤 수출입자들이 이런 식의 문의를 한다.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에 가지고와 재 포장한 이후에 미국으로 보내지면 한국산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? 라는 식의 문의 이다. 답은 아니오다. 중요한건 어느나라에서 수출이 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제품을 만든 제조국이 어디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.

 

또 다른 문의들이 있다. 원단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원단을 미국으로 수입하면 한국산이 될 수 있을까요? 이것도 답은 아니오다. 물건의 크기가 변경 되었을 뿐 물건의 HS code가 변경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.

 

자 이번엔 다른 문의다. 중국에서 나사를 베트남에서 보드를 인도네시아에서 칩을 한국으로 가지고와 재 공정을 통하여 컴퓨터가 되었습니다. 이것은 한국산으로 인정 받나요? 답은 그렇다 이다. 여러가지 물건으로 하나의 새로운 물건을 창조해 내어 기존 각각의 물건의 HS code 에서 새로운 HS code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.

 

마지막으로 바로 위의 문의의 연장선이다. 그렇다면 이 컴퓨터는 한국산이기에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거하여 관세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? 답은 아니오다. 한미자유무역협정에는 제품에 사용되어지는 재료 및 가공공정이 한국안에서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한국산 제품 중 관세 할인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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